<대통령 G20회견> 지상중계-11

--한국은 미국, EU(유럽연합)와 FTA(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인 일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어떤 진전이 있는가. 일본이 추진하는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생각은.

   ▲지금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 이른바 한국, 일본, 중국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는 것은 세계가 인정한다. 비중이 크면 3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도 커졌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익도 필요하지만, 세계의 이익과 함께 가야 한다.

   특히 FTA는 상방과 이해를 조정해서 윈윈(win-win)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3개국은 사실은 농산물이나,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예민한 분야가 있다. 이 분야가 각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정서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이 있기에 그런 문제를 넘어서 하기 힘들다. 일본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일본도 농산물 보호를 위해 다른 나라와 FTA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3개국의 학자와 전문가가 모여서 FTA의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끝났다. 긍정적으로 나왔다. 또 2012년까지 2차 보고를 위해 연구에 들어갔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 일본, 중국과 FTA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FTA를 많이 한 나라다. EU, 인도와 했고, 미국과도 시간문제다. 주요국과의 FTA는 다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3개국의 FTA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일본도 어떻게 하면 FTA를 한국과 함에 있어 윈윈할 수 있느냐, 일본의 이익만 생각하면 될 수 없다. 일본과 한국은 격차도 있다. 양국이 공정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논의되면 예상외로 빨리 (FTA가) 될 수 있다.

   일본이 환태평양 9개 나라와 (TPP를) 한다지만 FTA에 크게 영향을 안주는 나라다. 그래서 3개국이 동시에 FTA를 하는 것이 더 쉬울지,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등 양자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지는 2012년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결정하겠지만 일본과의 FTA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