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현대건설 인수자금 출처 논란

국회 정무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출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현대건설 매각 관련 현안보고에서 자산이 33억원에 불과한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1조2000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을 두고 채권단이 자금출처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현지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현지법인 등과 국내 거주자간에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다'는 외국환 거래규정 8조1항3조를 들어 "현대그룹의 인수 자체가 중대한 법적 하자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대그룹이 MOU(양해각서) 체결 후 차입금인 프랑스 현지법인의 돈을 끌고 들어올 때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인수 논의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의 채권단 일원인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총자산 33억원의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무담보로 1조2천억원을 빌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며 "일설에는 어느 정권의 실세 자금이 (현대건설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들어갔다는 말도 있는데, 채권단이 자금 조달 건전성을 분명히 조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사철 의원은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과 나티시스 은행간 대출계약서를 확보도 하지 않고 현대그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의원은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 실패 사례를 들어 "사적 거래일 때와 달리 국가기관이 국민세금이 투입된 기업을 팔 때에는 자금출처를 파악해야 한다"며 "과거 대우건설을 잘못 매각해 국가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현대상선 프랑스 현지법인의) 자금출처를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 않은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심사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국민이 주인인 현대건설 매각 과정을 놓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철저하게 매각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현안보고에 앞서 일부 여야 의원들이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경우 시장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 현안보고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