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변호사시험은 법조계-로스쿨 절충안

법무부가 7일 발표한 2012년 첫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 방식은 팽팽히 맞서 온 기존 법조계 논리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장을 중간에서 적절히 버무린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이날 결정한 변호사시험 운영 방안에 따르면 2012년 제1회 시험에서는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입학정원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는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가 제시한 `입학정원의 50% 합격' 방안과 로스쿨 측에서 주장하는 `응시인원의 80∼90% 합격' 방안의 평균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법무부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중간에서 합격률을 결정한 것은 양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단체 등은 로스쿨 졸업생 대다수가 합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다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법조인이 늘어나 전반적인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며 우선 입학정원의 50%만 합격시키되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로스쿨 측은 2007년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공언했는데도 법조계가 기득권을 염려해 인력 공급을 통제하려고 든다며 강력 반발해 왔다.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지난달 25일 열린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 이후 법무부가 합격률을 50% 선으로 낮출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폭발 직전까지 갔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집단 자퇴서를 모아놓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6일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선발하는 방안을 강행하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일단 법무부가 양측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하는 식의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갈등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변호사들은 2012년 시험에서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하면 최소 1천500명의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증을 얻고 그 해 1천명의 사법연수원생이 졸업함으로써 한꺼번에 2천500명 이상의 법조인이 배출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은 매년 불합격자가 누적되면서 합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한 합격률 보장 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게다가 2013년 이후의 변호사시험의 선발 방식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해 향후 급변할 법조시장 상황에 따라 제도가 다시 소용돌이 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