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309조1000억원 확정…5000억원 감소

세입 예산 2000억원 감소, 균형재정 목표 차질 불가피<br/>　

2011년 예산안이 309조567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4951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국회는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출석의원 165인의 찬성으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야가 예산안 통과를 두고 극명한 대치를 보이면서 이미 과반의석(151석)을 확보한 여당의 본회의 통과는 시간문제였다. 이미 법정 예산안 처리시한이 6일 이상 지난 만큼 여당은 강행처리를 통해서라도 정책운용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막판 극적 타협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결과는 한나라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로 종결됐다.

◆4대강 예산 대부분 반영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4대강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오는 2012년까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비를 포함한 총 9조6000억원의 예산 중 70%에 달하는 6조7000억원의 삭감을 주장해 왔다. 수공의 이자보전을 위해 정부가 2550억원을 부담하는 만큼 수공의 4대강사업비 3조8000억원 역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지난해 감액(2800억원) 수준은 양보할 수 있으나 핵심인 보-준설 예산은 건드릴 수 없고, 수공사업비 역시 국회심사대상이 아니라며 맞서면서 결국 정부 요청액 대부분이 반영된 셈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환경부 하수처리장 예산 5830억원 가운데 4대강지역 총인처리시설예산 26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해 왔지만 한나라당이 '법정이행시설' 당위성을 내걸고 맞서면서 결국 단독처리의 빌미가 됐다.

◆복지·국방 예산 국회서 증액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조성된 긴장감으로 국방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전력 보강을 위한 긴급 예산 3105억원을 포함, 내년 국방예산 31조8683억원을 의결한 바 있다.
　
당초 정부안(36조1350억원)보다 7333억원(2.0%) 증액된 액수다. 서해 5도 전력보강 관련 예산은 군이 요청한 3123억원이 대부분 포함됐다.

복지 분야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1334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지난해 81조2000억원보다 6.4% 늘어난 86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제개편으로 2000억원 세수 감소

이처럼 12대 분야별 재원배분(표참조)은 크게 늘었지만 내년 세수입은 2000억원 가량 줄어 들게 돼 정부가 당초 목표로 내건 2014년 재정균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특히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임투공제) 폐지에 따라 1조5000억원의 추가 세입을 기대하던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총 지출규모가 5000억원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갈수록 복지 부문에 들어갈 재원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서 세입예산 역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줄어든 314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더욱이 정부가 감세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12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입은 더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오는 14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내년도 대외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률 목표가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가적인 세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당초 1조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유보됐다"며 "내년 세수입이 2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고 말했다.

김선환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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