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강화법에 담긴 내용은?

-‘방만 금지’, ‘글로벌’ 그리고 ‘맞춤형’이 주안점<br/>-기관 특성 고려한 평가유형 세분화와 특성 정밀 반영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방만 금지’, ‘글로벌’ 그리고 ‘맞춤형’.

28일 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5월까지 실시하는 실적평가에서 방만경영으로 적발된 기업은 최하점(E등급)까지 받게 된다.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거에 한차례라도 지적된 사항은 매년 점검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굴된 기준이나 과제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관련 평가지표의 비중을 기존 19점에서 26점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가 3점->4점, 재무예산 관리가 3점->4점, 계량관리업무비가 4점->5점, 보수 및 성과관리 6점->8점, 리더십 3점->5점으로 비중이 늘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인천공항, 가스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 글로벌 평가지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생산성을 전년도 실적과 단순 비교·평가했다면 개편 후에는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은 전력 생산의 효율성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다는 점을 반영, 송배전손실률을 글로벌 평가지표로 내세웠다.

가스공사는 도입가 경쟁력을,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을, 철도공사는 정시운행률과 철도사고율을 평가지표로 적용한다.

또 해외사업에 주력하는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에 대한 평가 비중도 확대한다.

아울러 재정부와 평가단은 평가의 형평성과 기관 특성을 고려해 평가 유형을 세분화하고 기관 특성을 정밀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하나의 유형으로만 관리했던 공기업은 △시장개척이 필요한 기업(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인천공항, 광물자원, 부산항만 등)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LH, 도로공사 등) △일반공기업(주택보증, 감정원, 마사회 등)으로 관련지표 내용을 차별화했다.

연기금형 준정부기관도 △연금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정책금융형(기보, 신보, 예보, 자산관리공사 등) △사업기금형(체육진흥, 중소기업진흥 등)으로 나누고 기금운영성과 비중을 유형별로 나눴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업 경영평가의 초점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맞춤형 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경영실적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 경영합리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기준으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리더십과 전략 △주요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경영시스템 운영개선 성과 △고객 만족도 향상 실적 △노동 및 자본생산성 개선 및 부채증감 규모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실적 △추진사업의 공익 부문 기여도와 수익성의 변동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급 지급기준 설정 여부 △기타 7개 항목이 명시됐다.

권 의원이 공기업 22곳의 지난해 경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 공기업이 지난해 직원들(임원 제외)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은 1조7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50만원이었다. 이들 공기업의 부채는 212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