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 발행 두고 은행 '시큰둥', 주택금융公 '눈치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로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우선변제권부채권) 발행 모범규준을 내놓았지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규준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은행 또는 해당 은행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채권이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과 담보 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 등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 18개 은행이 10%가 넘는 BIS비율을 유지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 수수료와 기간 프리미엄 등이 붙으면 발행금리가 높아져 투자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커버드본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채권이다. 투자자는 발행기관에 대한 청구권과 담보 자산에 대한 우선청구권 등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유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법적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며 “보증료 등등을 합하면 금리 수준을 맞출 수가 없는데 누가 (커버드본드를) 사겠나”라고 반문했다.

은행들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공사채 금리(4.5~5.0%)와 지급보증 수수료, 기타 제반 비용 등을 합하면 조달금리는 5%대 중반에 이른다.

또 다른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투자자 수요가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 발행을 검토할 수는 없다”며 “보증료를 줄여주는 식으로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장기채와 금리변동 위험, 기간 프리미엄 등이 붙으면 금리가 올라가므로 은행의 조달비용과 투자자 수요를 함께 맞추기 어렵다”며 “적절한 수요를 확보할 만한 제도 없이 시장이 자율적으로 이를 활성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조달금리는 모든 비용을 합산해도 4%대 중반이며 은행들이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사의 이영태 유동화증권부 팀장은 "20~30년짜리 보금자리론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5000억원 정도 규모로 발행한 MBS도 국고채에 0.40%포인트 이내로 스프레드를 붙여서 4.4% 수준"이라며 "보증료를 0.20%포인트 얹어도 4.6%인데 5% 중반 대 금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그동안 커버드본드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채권 상품인 ‘u-보금자리론’ 등의 금리를 낮출 수 있었다. 현재 해당상품의 금리는 기본형이 연 5.2~5.45%이며 혼합형은 4.8~5.05%이고 판매실적이 5조원이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