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위한 지속 노력 필요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이통사가 국내 단말기의 유통권을 주도하는 가운데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에 집중하면서 경제력이 낮은 이용자층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보조금 외에도 비싼 요금제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은 합리적 서비스 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단말기 자급제 시행은 단말 유통 및 마케팅 경쟁환경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기존 유통권을 주도하던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와 유통업체도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단말기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도 6월부터 자급제용 단말기에 요금할인을 적용하는 요금제를 신설할 예정이어서, 통신요금 인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단말기 자급제의 실질적인 효과는 1차적으로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단말기가 출시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재판매 사업자(MVNO)는 중국 단말 제조업체와 단말 공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조사는 자급제용 단말기 출시를 위해 모델을 선정하는 등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사의 망적합성 테스트, 전파인증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6~7월 중부터는 단말기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급제의 효과는 이용자가 실제 단말과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소수 프리미엄 스마트폰 위주의 국내 단말 시장에서, 이용자는 오히려 쉽게 단말을 선택할 수 있었다.

단말기의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고 복잡해지는 환경에서, 이용자에게는 이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요구될 것이다. 이런 환경이 마련될 때에야 비로소 단말기 자급제의 효과가 적절히 평가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 및 단말기 자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제조사, 이통사 및 각 관련 사업자들과 다각적인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 판매점, 유통점 등 서비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들으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요구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통신시장환경에서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