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스위스서 서비스 규제 수준 관련 소송 승소

민감시설 제외하고 1% 허용오차 가능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구글이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 규제 수준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구글이 스위스 영토 내에서 스트리트뷰 서비스 제공 시 절대 익명성을 보정해야한다는 연방 행정법원의 이전 판결을 뒤집고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스트리트뷰 화면에 잡힌 행인과 자동차 번호판 등을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하는 소프트웨어가 학교·법원·병원 등 민감시설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 1%의 허용오차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람 키 높이 이상의 지점에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된 사유지 안뜰의 화면을 서비스로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은 유지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스위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단 스트리트뷰 서비스에서 스위스 관련 화면을 모두 삭제하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