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과거사엔 1보 후퇴…군사 재무장엔 1보 전진

아베 정부 출범 첫날 무라야마 담화 계승 발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일본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출범 첫날인 26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무라야마(村山)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권 초기에 주변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해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외교·안보 문제를 집단적 자위권 허용 등 일본 재무장화와 영토 및 과거사 문제로 이원화해 일본 재무장은 강력하게 추진하되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정권 초기에 영토갈등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주변국, 특히 중국과 갈등을 빚을 경우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7일 외교 관계자는 "아베 총리를 지탱하는 조직이 지금 당장 들고 일어나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오랜시간 침체된 일본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급선무인 일본의 입장에선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앞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호칭)의 날 행사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경찰 상주 공약을 유보하며, 영토 문제에 있어 한 걸음 물러선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아베 총리는 지난 재임기간 동안 군대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했다가, 국제적 비판을 받으며 정권이 흔들린 쓰라린 경험을 했다.

아사히 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의 재검토라는 아베 총리의 지론은 "일본이 전후 국제사회에 복귀할 당시 맺은 기본합의의 위배 행위"라며 "이를 실행할 경우 한국과 중국뿐 아니라 서방국가들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아베 신조 총리가 파견하는 특사와의 면담 일정 확정이 지연되는 이유를 놓고도 아베 정부의 우익성향이 대두되고 있다.

아베 내각에 그동안 일본의 주변국 침략이나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와 관련해 망언한 극우인사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특사를 조기면담해야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베 총리는 취임 전인 지난 20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재무상을 통해 주말(22~23일) 특사를 파견하고 친서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박 당선인의 일정이 맞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특사 면담 일정을 아베 총리의 취임 이후로 조율해왔고, 29일께 박 당선인이 특사와 면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 정부도 새로 출범한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새로 출범한 일본 내각이 주변국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 지역과 국제사회에서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와 국가 간, 국민과 국민 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