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가계부채, 채무자-채권자의 문제…재정투입 시기상조"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1일 “가계부채 해결 과정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문제로 파악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다과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개인 채무자를 위한 구제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만 2년간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응책을 만들며 일관성을 유지해왔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때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 혼란스러워하는데, 이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당사자간 문제로 귀결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재정 투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해 왔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춰야만 가계부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그는 “재정 투입은 방법의 문제이며 추후 은행 등의 금융사가 대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시하면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과 상의해 진행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게 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연구원과 협력해 초대형 규모의 인력을 동원,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MRI를 찍고 있다”며 “그동안 경제시장 안정을 위한 판단을 진행해왔지만, 최근에는 추가 인력 보강을 지시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구 체제개편에 대해서는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것은 경제정책, 예산정책, 세제정책, 금융정책 등 이 네 가지의 구성방법”이라며 “하지만 이미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5년마다 조직을 바꿔왔다.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