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세계경제 어려운 한해 될 것”

글로벌 위기, 과도한 레버리지 원인<br/>“정부부채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세계경제가 올해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빛(부채)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재정 위기에 대해 회복 기간을 앞당기고, 복원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부채 최소화’ 등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세계경제가 금년에도 어려운 한해(tough year)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경제 회복 기간을 앞당기고, 복원력(resilience)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14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AFF)에 참석,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 2008년 이후 금융·재정 위기가 상시화 되는 이유로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지만, 박 장관은 과도한 레버리지가 근본적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특히 2008년에는 금융 부문 부채가 문제됐고, 최근에는 공공 부문 상환 능력이 주목받고 있지만 가계, 기업, 정부 등 어떤 경제주체라도 빌린 돈을 결국 갚아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박 장관은 “굳이 하나를 뽑자면, 공공부문 효율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정부가 빚을 지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경제학자인 라인하트(Reinhart)와 로고프(Rogoff)는 과도한 부채로 이뤄진 호황은 항상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위기 징후가 보여도 기술혁신 등을 근거로 ‘이번엔 다르겠지’라는 무모한 자신감이 팽배했던 점이 거품 원인이었다는 연구결과를 내어 놓은 점을 인용한 것이다.

일단 지불능력이 의심받기 시작하면 위기를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체질 개선을 수행해야 하는 정부 역학론도 제기했다.

최근 선진국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도 있지만, 실제 경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견해도 주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유동성 공급은 체질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뿐, 오히려 거품을 키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