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 “세계경제 회복 2가지 시험대 올랐다”

재정건전성 강화와 통화정책 목표 변화여부 주목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한국금융연구원-Bruegel 공동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강화와 통화정책 목표 변화 가능성 등 두 가지 시험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며칠 전 세계경제포럼(WEF)은 Global Risks 2013을 발표하면서 ‘경제와 환경 대응력에 대한 시험’을 3대 위험테마 중 하나로 선정했다”며 “이러한 흐름에서 볼 때 경제정책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시험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 강화와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목표들인 만큼 이를 조화시키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재정절벽 협의, 세대·‧계층간 갈등 표출 등은 첫 번째 시험대가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통화정책의 목표 변화 가능성도 주목할 점으로 꼽았다. 미국·EU·일본 중앙은행들은 재정지출 한계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한 기존의 목표에서 벗어나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통화팽창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신 차관은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인플레이션과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WEF가 제시한 3대 위험테마는 ▲경제와 환경 대응력에 대한 시험(Testi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Resilience) ▲하이퍼연계사회에서의 디지털 범람(Digital Wildfires in a Hyperconnected World) ▲인류 건강에 대한 오만의 위험성(The Dangers of Hubris on Human Health)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