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中企 자금조달도 양극화 우려…정책금융 역할 중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에서도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이 각 기업 현황에 맞는 지원을 강화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자금조달시장에서 정책금융의 역할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상승 등으로 은행의 대출태도가 신중해지면서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은행들이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3.6%에서 지난해 1.2%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회사채 발행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구 연구위원은 “대출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강화, 직접금융시장에서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중소기업 그룹 내에서의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간에도 자금 조달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 연구위원은 정책금융기관을 지목했다.

그는 “경제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책금융기관이 신용도는 낮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 연구위원은 지원혜택이 축소되고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해,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으로 중소기업 졸업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신드롬’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금융지원을 성장가능성이 있는 초기기업에 집중하고 성장단계에 맞춰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해 우량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