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대연합 "주파수 정책 미래부가 전담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 대연합)이 주파수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ICT대연합은 6일 ICT 정부조직개편 잠정합의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ICT대연합은 성명을 통해 “주파수를 공공용과 상업용으로 구분하는 국가는 있어도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서 이원화된 기관에서 관리하는 국가가 전세계에 찾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될 경우 방송통신 융합은 말할 것도 없고 통신과 방송의 개별적인 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주파수의 개발․관리정책은 국가 ICT 로드맵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해 담당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조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 인터넷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업계와 고객의 심각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산업 진흥정책을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CT대연합은 “소프트웨어의 핵심인 임베디드 SW, 온라인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콘텐츠 등이 없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효과적인 ICT 생태계 구축과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한계를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지경부의 임베디드 SW, 정보통신 표준화, e러닝을 포함한 지식서비스, 문화부의 3D, CG 등 소프트웨어 기반기술 정책, 게임콘텐츠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또 “근본적으로 방송진흥과 방송통신융합은 세계적인 환경변화 대응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성이 강한 독임제 부처에서 담당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희준 ICT대연합 운영위원장은 “조만간 여·야당 대표들을 방문해 현재의 ICT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하루속히 ICT 생태계 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ICT 정부조직개편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