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장관 임명 보류 …野 “자해 정치” vs 靑 “임명 곤란”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을 임명치 않는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개 부처 장관 중 지난달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부터 7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진영 복지부장관 후보자까지 절반이 넘는 11명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 끝났지만 이중 한명도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이 ‘자해적 정치’ ‘전략적 태업’ 등을 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지만 청와대는 임명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막중한 국정업무를 처리해야 할 대통령이 현안이 산적한 국무회의를 무산시키고 국무위원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자해적 정치행위로 민생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일부 장관을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장관 임명을 찔끔찔끔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당장에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측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간 의견이 달라 장관 임명이 쉽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신설·개편되는 부처의 경우 현 정부 부처 명칭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했더라도 개정안 시행 이후 청문을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돼있어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반면 정부조직법 통과 전 장관을 임명한다면 일부 부처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편 논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기존 정부 부처의 장관은 임명할 수 있는데도 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파행으로 비상정국에 처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