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정책금융公 '선박금융공사' 설립 우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박근혜정부의 '선박금융공사' 설립 방안에 대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정책금융공사·무역보험공사는 전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 실무협의회에서 '선박·해안금융공사' 설립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기관은 선박금융굥사 설립으로 인한 무역분쟁 가능성과 특정기관에 대한 투자 위험 집중 등의 부작용을 걱정했다. 선박·해운금융공사가 설립돼 특정 산업을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운업계는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선박금융 조직이 새로이 설립되는 공사로 이관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13일 정책금융기관 모임은 해외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협력 방안 마련이 목적이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과 해운 산업을 지원하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대형 조선사들은 나름 수주를 잘하고 있으니 중소형 기업들에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한국선박금융공사법'과 지난 5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