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업무보고> 산업부,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척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25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 중 대·중소 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손톱 및 가시’ 뽑기 정책의 일환으로써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관행적으로 요구해 온 ‘전속 거래’를 지양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시장경제 구조 확립을 위해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야 한다는 것. 대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최대한 경계하면서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정거래위, 중기청, 동반성장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올 상반기 중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고강도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 기관과 공조한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융합확산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 통상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문화·IT·BT·NT를 접목한 안전·건강·편리·문화 등 4대 분야에서 산업 융합 확산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킨다는 것.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35%까지 늘리고, 3600억원과 2300억원을 각각 들여 광역사업 활성화 및 지역별 특화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지역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근로업무 시설 및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혁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 윤 장관의 설명이다.

윤 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 부분의 업무 효율성 극대화 △신흥국과의 우호적인 통상 관계 구축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보증지원도 제시했다. 통상업무를 산업 정책 업무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원전 등 에너지 산업 정책에 있어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장기가동 원전은 유렵연합(EU)방식의 내구성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원전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장관은 전력수요 조절을 위해 스마트 그리드 수요 관리형 요금체계를 마련하고, 서민층의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에 있어 할인폭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우 현행 월 8000원에서 20% 가량 늘어나고, 가스요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할인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장관은 이날 “오너나 CEO들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실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에너지 안정공급 및 산업융합도 병행해 통상과 산업간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에서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