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 재정지원 실천의지 ‘공양가계부’ 작성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실천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5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 공약가계부 내용을 반영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8월에는 세입기반 확충 및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10월에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대선공약, 인수위 중점과제, 업무보고 핵심사항 등이 포함된 국정과제 이행소요를 135조원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세부 점검을 통해 향후 5년간 공약가계부 작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0～5세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급여화, 국가장학금, 문화재정 2% 달성과 해양 신성장 동력 및 이민자 사회통합기금 설치 등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대책은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으로 2017년까지 135조원 마련에 착수한다. 세입은 세출 대책을 공약집에서 제시한 40(세입)대60(세출) 수준으로 추진된다. 기재부는 세입에서 53조원, 세출구조조정으로 82조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세개혁위원회를 통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점을 둬 관련 세법 개정안 등 세입확충 방안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