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미국산 공산품 수출 늘어...오바마 “모범 사례”꼽아

미 철강·자동차 업계는 “한국이 더 큰 수혜자” 반론

아주경제 송지영 특파원=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1년여 만에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량이 51%가 늘어나는 등 미국산 제품의 한국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산 공산품의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10.4%가 늘어나는 등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폭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게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FTA를 성공사례로 꼽고 있다. 협정 발효(2012년 3월15일)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된 양국 제품 대부분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백악관 관리들은 FTA가 자동차 등 외국과 경쟁에 취약한 산업을 해치지 않고 미국 경제를 도울 수 있음을 한·미 FTA의 지난 1년간 성과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한국과 같은 주요 아시아 국가와의 FTA 협정 결과를 적극 홍보해야 하는 처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항공기, 자동차 등 미국의 주력 제조업체 상품과 콩, 오렌지, 포도주 등 주요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이 같은 기간 4.1%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의 가뭄에 따른 흉작과 가격 상승, 한국의 경제 침체 등에 따라 전체 교역량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철강, 자동차 등 주요 미국 산업계는 한·미 FTA가 한국에 더 유리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매트 블런트 미국 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위원장은 “한·미 FTA 협정 발효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얻은 이익은 한국이 얻은 것보다 작다”며 “한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번호판 부착 위치 등의 규제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판매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철강 노동자연맹 관계자는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폭을 언급하며 “1년 뒤에는 더욱 큰 불균형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란티스 USTR 대표대행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미국산 자동차 취급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고 많은 부분이 대화로 해결됐다며 “여전히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51%를 기록했지만 수량 기준으로는 수출량이 총 2만2600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미국 철강 업계도 관련 업종의 대한국 무역적자 폭이 커지고 있음을 우려하며, 한·미 FTA 효과에 의심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WSJ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