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보조금 과열 주도사업자 선별 가중 처벌” 경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4일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과 관련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가중 처벌해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규 단말기 출시와 기존 단말기 재고 처리, 5월 가정의 달 특수 등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4월 22일에는 4만6000건까지 올라갔고 보조금 수준도 26만5000원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23일 이동통신 3사에 경고한 이후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번호이동 규모는 2만4000건으로, 보조금 수준도 24만3000원으로 감소했다.

향후 방통위는 시장 과열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은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강력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표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