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개성공단 및 한반도 정세 관련 전문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우리의 대화 제의를 폄훼하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공단 중단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일방적 통신·통행 차단, 그리고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등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다. 이에 더하여, 어제 북한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3차례의 당국간 대화 제의, 관리위원회를 통한 비공개 접촉 등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진정어린 제의를 모두 거부했다.

특히, 기업들이 처한 절박한 상화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우리측은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모든 대화채널이 끊기고, 마지막 인원까지 귀환한 상태로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야 제기된 것으로,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실제로 북한은, 적절한 연락채널을 통해 관련 문제를 공식제기하라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14 우리측이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할 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5.15총국 대변인 문답과 5.18 우리 기업들에게 보낸 팩스에서,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이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문제를 협의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응해야 한다.

북한은 유도탄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원부자재·완제품 반출 등 투자기업의 자산 보호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이것이 북한이 국제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은 하루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오세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