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부문 적자, 2년여 만에 최대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상수지 가운데 지적재산권 분야가 2년여 만에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 근간으로 지적재산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무형자산을 확대해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되기에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수지는 15억815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0년 4분기 20억2850만 달러 이후 2년 3개월만에 적자폭이 가장 큰 것이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수지는 통계를 편제한 지난 1980년 1분기부터 지금껏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특히 이 기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 기술 등을 해외에서 사용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을 뜻하는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입은 5억2150만 달러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1분기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우리가 해외에 지불하는 각종 지적재산권에 대한 로열티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등 사용료 지급은 21억3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24억2090만 달러) 이후 가장 컸다.

이 지급액은 지난해 2분기(18억8690만 달러)를 제외하면 지난해 1분기부터 꾸준히 20억원대를 웃돌고 있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수지의 적자는 서비스 무역의 흑자를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국제수지를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수지가 전월 9000만 달러에서 3억4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되면서, 서비스수지의 흑자폭도 14억5000만 달러에서 11억3000만 달러로 줄어든 바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지적재산권 산업의 강화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금융권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나 특허 등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지식재산(IP) 금융’의 활성화도 모색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김경숙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특허기술 사용이나 각종 브랜드 로열티,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외부로 지급되는 비용은 상당한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보고 원천기술 보유를 위한 인재 양성, 저작권분야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