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최저임금 결정, 박근혜 정부 분배정책 시험대 될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박원석 의원(진보 정의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처럼 노조 조직률이 약한 나라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라면서 “이번 결정은 박근혜 정부의 분배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도는 노조를 통해 임금교섭을 할 수 없는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국가가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박 의원은 “현재 시간당 4,860원, 하루 8시간, 월 25일 노동일 기준으로 972,000원에 불과한 최저저임금이 과연 최저생계를 보장하는데 적당한지 평가하고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 수준인 1,500,000원 정도의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대표적 소득분배지표인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2010년 36년 만에 58.9%로 떨어진 뒤 지난해까지 6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서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경제성장률·물가인상률·소득분배율을 고려한 합리적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는게 지난 대선때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임금(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정액급여(통상임금+기타수당)) 달성을 요구하며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5,910원을 요구하다 현재 5,790원(19.1% 인상)으로 수정제안 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해서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 72%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면 노동자평균임금의 50%가 당연 법정최저임금이 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