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지구지정 연기…순차적 지정될 듯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이달 말 예정이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다음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 및 주민 반대가 적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서울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안산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지구지정을 이르면 다음달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서울 목동 등 일부 지자체의 반대로 주민공람을 이달 초까지 2주가량 연기함에 따라 전체 지구지정도 순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주민 반대가 적은 서울 오류역사와 가좌역사, 서울 송파·잠실지구 등은 우선적으로 지구지정이 되고 목동 등 주민 반대가 심한 곳은 지자체 협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구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중 목동과 공원 설치 등을 요구하는 공릉지구는 일부 가구수가 축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정당국과 이견을 보인 행복주택 예산은 국민임대주택 수준으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사업비의 30%를 재정에서 지원하고 40%를 국민주택기금 융자, 나머지 30%는 입주자 보증금과 사업자 부담으로 건설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행복주택 사업비의 30%가 재정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그러나 행복주택의 예산이 국민임대주택 형태로 지원되면서 영구임대주택 형태의 공급은 불가능하거나 극히 일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당초 국민임대·공공임대·영구임대 등으로 계획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행복주택 공급 방식 등의 용역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 유형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