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3년 주기 종합평가…원장 임기와 연계

미래부, 출연연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안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정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소에 대해 3년 주기의 종합평가를 통해 원장 임기와 연계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출연연구기관 지원·육성 정책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출연금 비중을 확대하고 기관평가제도를 이웃 연구기관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에서 기관별 고유임무 중심의 절대평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장의 임기와 연계해 3년 주기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원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평가 결과를 기관의 예산, 인력 및 원장의 연임과 연계하기로 했다.

출연연의 주요사업비 중 여러 출연연이 공동 집행하는 협동연구비 비중은 올해 8.4%에서 2015년 15%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주요사업비의 5~15% 범위에서 기관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장비 지원에 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연금 주요사업비 대비 중소기업 협력 사업비도 2012년 7%에서 2017년 15%로 높이도록 했다.

협업 확대를 위해서는 출연연별로 고유임무들을 미래성장동력창출 중심의 기초·미래선도형(R형), 거대공공·인프라구축 중심의 공공·인프라형(R&D형), 실용화·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상용화형(R&BD형) 등 3개 유형으로 재정립할 예정이다.

기관별로 각 유형별 투자 비중은 10%~50% 범위에서 기관 고유임무와 특성에 맞게 설정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3개 유형별 특성에 따라 과제기획부터 평가,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고유임무 사업 관리를 차별화한다.

미래전략기술 또는 사회현안별로 관련 출연연들은 공동연구기획위원회를 운영하고 그간의 소규모·1회성 공동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기관 대 기관 간 안정적·지속적 협력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의 역량을 결집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으로 생산기술연구원에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각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 부서를 연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을 접수, 분석할 예정이다.

전국 12개 지역 62개 출연연 분원은 공동으로 각 지역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 지방산업단지, 특구, 테크노파크, 지방과학연구단지 등이 연계된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협의체도 운영해 중소기업 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중기 지원을 위한 별도 실용화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이외에도 실용화 연구가 임무인 부서는 1팀 1중소기업 제도를 실시해 연구팀 별로 전담 중소기업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각 출연연의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은 부원장 직속의 독립형 조직으로 개편하고 인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중기 기술이전에 필요한 실용화 연구를 전담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생기원은 출연연이 보유한 다양한 기초·원천기술을 분석하고 중기 이전에 필요한 추가 보완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전담 인력은 올해 338명에서 2017년 700명으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연구자가 일정 기간 이상 실용화 부서에 근무토록 연구자에 대한 다양한 보직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보분석·테크노닥터, 기관 고유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퇴직과학자 및 민간전문가도 올해 346명에서 2017년 8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 출연연이 공동으로 530억원 이상 자본금을 출자해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특허기술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등 기술사업화에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