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행복주택은 놀고 있는 철도부지나 유수지 위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이다.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을 주요 입주대상자로 삼고 호텔·상가·업무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건설된다.
특히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소외지역을 개발하고 공동 커뮤니티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주민간 소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후보지 선정부터 설계·발주·현장관리 전 과정을 총괄 진행하는 행복주택처를 신설하는 등 이 프로젝트를 전면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재영 LH 사장은 "행복주택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심어 주변 구도심에 활력을 주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라며 "주민 대화를 통해 합리적 추진방향을 찾아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주거여건이 불안정한 계층에 저렴한 거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호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면서 입주 대기자들이 줄을 서는 등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생활에 여유가 생기거나 가족 구성원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떠나야할 곳으로 인식해왔다. 주택 자체의 주거수준은 질이 낮지 않지만 기물 파손 등 일부 주민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단지 환경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다.
이같은 문제의 원인은 체계적인 주거관리 서비스의 부족과 획일적인 임대주택 공급대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 내 임대주택은 단순히 물리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철도부지나 유수지는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단절된 미개발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5% 가량으로 선진국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비용·장소 부족으로 추가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이 도입된 것이다.
해당 지구는 인공데크로 브릿지를 통해 철도로 단절된 양측 공간을 연결하고 새롭게 조성된 대지에는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지역 주민의 문화활동과 화합·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유수지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로 조성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배치하고 단지 내 장터도 마련한다. 행복주택 단지와 철도역사를 연결하고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기본 목적 외에 상업·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을 우선 입주시킬 계획이며 사회적 기업, 창업지원센터 등을 제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예술인·연구원·기능인 등이 공연·강의·육아교육 등 재능기부를 하는 경우 임대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전한 주거문화의 선순환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대학생·어르신 등이 공부방이나 아이돌보미 센터 등에서 육아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LH 관계자는 "주민간 삶의 융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급계획을 통해 저소득층의 공간, 슬럼화 된 공간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도심 내 일자리·문화·복지·공공생활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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