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입장 "이석기 '총기탈취·시설파괴' 농담이다"

이정희 대표 해명,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논란에 대해 "농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정희 대표는 4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관련 "130여 명 가운데 한두명이 총기탈취니 시설파괴 등을 말했을 뿐이고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그 분반에서도 반대하는 뜻의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분반에 따라서는 아예 언급조차 나오지 않은 총 등의 용어를 대표 발표자가 임의로 사용한 것도 있다고 한다"며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 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 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총기탈취 같은 것은 도저히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말', '이건 안 되는 이야기다' 는 식으로 접은 정황이 왜곡된 녹취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RO 조직원들의 내란 모의라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지하조직의 구성원들도 아니며, 각 분반토론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과 130여명 참가자들에게 내란음모 선동죄를 씌울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내란음모죄가 되려면 쿠데타 수준이 돼야 한다. 장난감 총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 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모임에서 왜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봤는지, 전쟁이 터지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올 3월부터 시작된 전쟁위기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까지 단숨에 치달았던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다만 "정당은 늘 매우 무거운 책임을 요구받는다. 정당의 무거운 책임에 더욱 유념하겠다"면서도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토론은 될 수 있는대로 넓게 허용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프락치 공작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 사건으로 국민이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하게 돼 몹시 안타깝다"며 "본 취지는 눈여겨 보지 않고 지엽말단의 단어 하나, 말투하나에 집착해 색깔론으로 공격해 매장하는 분단체제의 비이성적 대응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