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난 정부서 일어난 일 사과요구는 무리”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대국민 사과 요구에 "국정원에 (대선개입을)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야 대표와 국회 사랑재에서 한 3자회담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고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과 노웅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회담 후 별도의 개별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김 대표의 사과 요구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 없는 것이고,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국회내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주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은 확고하게 하겠다. 강도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정원으로 하여금 자체 개혁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결국 국정원 개혁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고 그 개혁안은 먼저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 그 안을 갖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되겠다"며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는 김 대표의 주장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엄연한 현실과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 대공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작년 12월14일 대선 유세 과정에 2007년 대화록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정문헌 의원이 그 전에 이미 얘기한 것"이라면서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과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 영향을 주려했으면 그때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오히려 원세훈 국정원장께서 NLL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고 대선에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해왔다"면서 "새 정부에서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대화록이 공개된 것처럼 주장해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의 진정한 내용을 공개해 그런 의문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혼외자식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느냐"면서 "채 총장이 의혹을 밝히는 어떤 조취도 취하지 않는 마당에 법무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근거도 있고,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에 대해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를 안하겠다.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며 의혹 해소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수사검사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채 총장을 사찰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 비서관과 검사가 통화했다면 직무상 통화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기간 내에는 통화한 것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제 개혁과 관련, 김 대표가 이명박(MB) 정부때 부자감세를 철회한 것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급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MB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20%로 돼 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안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