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과열 주범은 단말기 가격..보조금 유명무실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과도한 휴대폰 가격이 이동통신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내 128개 휴대폰 대리점의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과열된 통신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단말기 가격인하’를 꼽았다.

응답자들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의 단말기 원가공개나 저렴한 단말기 출시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대상의 22.3%는 정부의 보조금규제는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논리에 맞춘 자율시장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휴대폰 판매 직원들은 ‘보조금 지급 상한이 27만원’을 알고는 있지만 이 중 61.7%만이 보조금 27만원을 본사에서 모두 지원받고 32.8%는 ‘일부만 지원 받고 있다’고 답했다.

휴대폰 판매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지키는 경우는 70% 정도로 나타났다. 69.5%는 '지키고 있다'고 답했고, 24.2%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6.3%는 ‘지키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조금 지급 상한금액을 안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65.8%가 ‘가입자 모집 등 판매실적’을 꼽았으며 13.2%는 ‘본사의 암묵적 지시’를 이유로 들었다.

보조금 지급 과열 이유로는 38%가 ‘이통사의 가입자 모집 종용’을, 29.5%는 ‘판매점들의 가입자 모집을 위한 판매전략을 꼽아 본사의 가입자 모집 종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보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도 절반이 넘었다. 응답자의 56.3%가 30만원 이상이 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분은 판매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선이 높을수록 판매점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57.8%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40.5%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28.4%는 ‘어차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해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판매현장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1.4% 그쳤다. 이들은 과열된 보조금 지급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의 개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해서는 16.4%가 법안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7.8%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응답자의 78.1%는 법이 통과되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답했는데 이유는 35.6%가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기 때문’, 27.9%는 ‘법안의 내용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본사와 판매점 간의 갑을관계 조사결과 ‘판매점 운영 시 본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4.4%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 31.1%가 ‘가입자 모집’, 29.5%가 ‘고가요금제 유도’와 관련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고가의 요금제(LTE55 요금제이상)에 가입을 유도한 경험이 있나?’라는 질문에 60.9%가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답했다. 전혀 하지 않는다는 답은 5.5%에 불과했다.

이동통신 3사 중, KT 판매점의 개인부담이 가장 높았는데 ‘전시할 신제품 단말기는 직접 구매한다’는 응답이 41.0%로 조사돼 27.4%인 SK텔레콤 판매점이나 15.9% LG유플러스 판매점 보다 판매점의 직접구매율이 약 1.5~2.5배 높았다. 또한 KT는 ‘본사의 판매점 구형단말기 회수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가 44.7%, SK텔레콤 41.2%, KT 41.2% 순이었다. 이밖에도 본사의 부당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판매점으로 KT (38.5%)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상일 의원은 “규제일변도의 보조금 정책은 본사의 갖은 압박을 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한명이라도 모집하려는 판매점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부는 법 통과 이전에 법의 내용이 시장의 현실과 문제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한번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