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동양 피해자, 금감원과 소비자단체 어디 택할까

금감원 '분쟁조정' VS 소비자단체 '집단소송'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이 진행하는 분쟁조정과 금융소비자단체가 준비 중인 집단소송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피해금액의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두 가지 중 하나를 신청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 피해자들에게 더 유리하고 현명한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되므로, 피해자는 분명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배상받고 싶다면 금감원에 의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양사태의 원인 제공자나 마찬가지인 금감원에 의지하는 게 피해자들로선 내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결과가 더욱 불투명한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기대하는 것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아울러 분쟁조정을 둘러싸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단체 간 갈등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소송 하면 분쟁조정 중단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민간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피해보상 소송을 낼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금융분쟁조정은 법률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한 소비자친화적 자율분쟁해결제도"라며 "같은 사안에 대해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조정절차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1만7044건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 등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신청을 통한 피해자 구제 절차가 4~6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분쟁조정반과 특별검사반이 신청서류와 녹취록 등을 분석 중이며, 불완전판매 의심건에 대해 향후 법률자문 등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소비자대표 2명과 변호사 3명, 법학교수 3명, 업계대표 1명 등이 참여한다.

 

◆저축은행 피해자 평균 배상률 30%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평균 30%를 배상 받았다는 점도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분쟁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배상받을 가능성과 배상률이 더 높을지 피해자들이 나름대로 가늠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1년 2월 이후 영업정지된 21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 2만2104명 중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는 1만3657명(4090억원)이다. 그리고 신청자의 96.4%(1만3165명)에 대해 총 1226억원(평균 배상비율 30.0%)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또 분쟁조정위에서 올해 1~9월 처리한 분쟁건수는 총 2만9687건이며, 신청인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52.6%인 1만5041건이다. 분쟁조정위는 이 가운데 사안이 중요하거나 과거사례가 없는 2887건을 심의해 98.1%인 2832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모습이다.

 

◆금감원-소비자단체, 갈등 격화 조짐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금소원에는 지난 24일부터 분쟁조정과 관련한 동양 피해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금감원에 동양사태 피해를 접수하고, 금소원을 통해 집단소송도 진행하려 했던 피해자들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을 둘러싸고 금감원과 소비자단체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원 측은 금감원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고, 스스로 나서서 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만도 안 되는 처사라고 비판한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감원이 할 일은 피해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할 때 불완전판매 또는 사기판매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근거 자료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연루된 일이 발생하면 무턱대고 분쟁조정을 해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금감원에 그럴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감독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당연히 분쟁조정에 신청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정과 관련해 잘못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과 집회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