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정부 세종시 추진의지 식고 있다”

   [국회의원 박병석]

아주경제 윤소 기자 =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은 7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세종시 추진의지가 식고 있다”며 “올해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완료 되는데도 아직도 행정중심도시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세종시 추진의지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 지원위원회 운영 부실, 미래부∙해수부 최종입지 미고시,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미흡 등 세종시 성공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국회도 세종시 분원 설치에 의지를 갖고 이를 실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세종시지원위원회 정부위원 출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총 8회 개최되었는데 정부위원의 출석률은 47%에 불구하고, 10개부처 장관의 출석률은 2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4년도 7월 30일 열린 회의에는 참석 해당 10개부처 장관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장관은 지금까지 8번의 회의에 단 한번도 출석치 않은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은 세종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식었다는 반증”이라며 “세종시 지원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총리의 의지”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해 8월에 이미 안행부는 국무총리에게 미래부∙해수부 세종청사 최종배치 안을 보고했고, 지난해 9월 안행부와 새누리당 국회 안행위와의 당정협의에서 당정간 합의 됐다는 공식 발표를 했으나 아직도 최종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오히려 청사 이전확정을 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큰데도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더 큰 후유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세종시 이전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해수부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의 기능만 바꾼 것이지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국토해양부하고 과기부나 정통부에 속해 있었던 기관임을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병원, 기업 유치등 도시자족 기능 확충이 필요함에도 제대로 이뤄지 않고 있다”며 “각 부처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도시 핵심자족기능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