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이목희 “​노인의료비 증가로 2060년 건보적자 132조”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노인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206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13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60년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노인 진료비는 226조~263조원에 달하는데 반해 건보 수입은 131조원에 머물렀다.

더구나 노인 의료비 대부분은 고혈압·치매·신장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계속해서 의료비 지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등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고,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노인 질환에 건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인 의료비는 재난적 상황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책임기관인 건보공단은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인 의료비 증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지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건강검진·예방의학 강화로 노인성 질환을 선제적으로 줄여나가고 정부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