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의 생존문제

[이현정팀장]

의정부보훈지청 보훈팀장 이현정

“북쪽 군대와 남쪽 군대가 1:1로 맞붙으면 남쪽 군대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한 종편 방송에서 작년 말에 북한군 분대 원을 이끌고 탈북 한 북한군 중대장 출신이 한 말이다.

그는 이어서 “북한 군인들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간 복무하는데 남한 군인들은 겨우 20개월 정도 밖에 복무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간도 길다고 줄여 달라고 하는 판국에.. 과연 20개월 복무하면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10년간 전쟁 연습한 군인과 1년8개월 정도 연습한 군인들이 비교가 되겠는가? 북한 군인들이 식량 부족 등으로 허약하고 무기가 옛 것이고 남한 군인들은 체격도 좋고 학력도 높고 전자 무기 등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북한 군인들을 얕잡아 보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은 큰 오산이다.

북한 군인들의 조국에 대한 애국심만은 당연 으뜸이다. 그들은 상관의 명령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을 다한다. 죽는 줄을 알면서도 돌격하는 게 북한 군인들이다.” 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소름끼친다.

지난 24일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이 엄청난 다가올 재앙을 우리는 어찌 대비할 것인가? 연일 이어지는 ‘안전불감증’에 ‘안보불감증’까지 더해진다면..

다행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당초 내년 말에서 2020년 이후로 재연기하기로 합의 하고 평택으로 이전하려 했던 한미연합사와 미군 화력부대도 그대로 임무 수행한다니 일단은 안심이다.

미군의 화력부대는 북한의 8,000여문이나 되는 장사장포를 전쟁초기에 무력화 시키는 핵심 전력이라 전방에 배치되어야만 한다고 한다.

평택으로 이전 배치될 경우 일단 유사시 북한 전력을 제압하는데 거리상이나 전술 이동상 어려움이 많아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단다.

게다가 북한의 침략으로 미군이 피해를 입게 되면 미국 본토에서 50∼60만명의 병력이 즉시 투입이 가능하지만, 우리 국군만 대치한 전투에 미군 병력을 파병하려면 미 의회의 승인과 병력 전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전쟁초기에 승기를 잡아야하는 현대전에서 미군 투입시기를 놓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미연합사의 평택이전은 군사적으로나 지리적, 전술적으로 다시한번 깊게 고민했어야 하는 부분이며, 상대적으로 피해볼 수 있는 해당주민들과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자위권에 대한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는 것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게 현명하다.

북한은 핵과 각종 미사일로 무장하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북한 군인들의 정신력도 우리보다 월등한 것으로 그들은 자신하고 있는데(탈북 북한군 중대장 말 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위권에 대한 자존심과 북한에 대한 막연한 우월감으로 이 모든 것을 소홀히 하면 안보불감증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듯이 안보도 평화시에 고민해야 한다.

우리 아들들이 지금과 같이 북한 군인들보다 훨씬 적은 기간 군 복무하고 여성들은 북한여성과 달리 군복무에서 자유롭고 국민들이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 복지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안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