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사촌이 7살 조카에게 친누나 강간을 강요?…이 와중에 피의자 항소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19살 사촌이 7살 조카에게 친누나를 강간하라고 강요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한 매체는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촌 동생들에게 성추행과 성폭력을 일삼은 사촌 A(19)씨가 1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바로 다음날 항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2년 A씨는 할머니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된 사촌 동생들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7살 사촌 동생에게 친누나 강간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원은 "범행이 변태적이고 성도덕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선고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만 19세였던 A씨는 법률상 성인이 아니었기에 성인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았다.

또한 검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각한 상태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