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 장관 "신공항 결과 승복해야…강남 재건축 모니터링"

20대 국회 첫 국토위 전체회의 개최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24일 열린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는 '영남권 신공항'과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 과열'로 압축됐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탈락한 지역은 아쉬움이 남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승복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대안에 대해 국토부가 어떤 언급도 없이 방관자 태도로 일관해 지역주민 간 갈등을 방치.조장했다"며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영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 사과를 하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 "장 마리 슈발리에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수석 엔지니어가 ICAO 기준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했는데 이 경우 기준 준수를 명시한 국토부의 용역과업지시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주영호 의원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6차례 진행된 용역 연구에서 김해공항 확장이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국민들은 김해공항 확장 발표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신공호아 관련 질의에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 업무 분야 중 다른 중요한 사항도 질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공항 못지 않게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윤후덕 의원은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을 돌파한 데 대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고려할 생각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현아 의원도 "분양시장 공급과잉과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 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점검 외에 다른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강남 재건축시장 분양가에 거품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극단적 상황이 오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한 단계 높은 대책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주택 분양이 계쏙 이어진다면 2~3년 이후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 있다"며 "금융결제원 자료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는 등 지역별, 형태별 점검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