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맡는 것이 원칙"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맡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세수 부진 등으로 그동안 규모가 충분치 않아 논란이 있어 이번에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신설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저와 여야 3당 정책위 의장, 교육부총리 5명이 모여 새로운 발전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는 장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지출 증가율이 이전과 비교해 다소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가는 효율화"라며 "효율화를 노력하면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급제한이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 정도 공급제한은 지자체가 분양을 마구 허가해 생긴 주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은 분양시장의 문제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한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그에 상응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급등세가 있어야 하지만 급등세로 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추진에 대해서는 "통화 스와프가 다급한 것은 아니지만 2중, 3중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며 "규모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