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직격탄에 '떼인 돈'까지 40% 급증...국내 설계업계 위기감 심화

 

[그래픽=아주경제]

 

부동산 경기 침체에 건축설계 업계가 시름하고 있다. 인허가가 줄어들어 일감이 급감한 데 이어 사업 지연·무산 등으로 국내 주요 설계사들조차 설계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고질적인 건축설계 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에 앞서 선제적인 지원과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우·희림·해안·건원·간삼 등 국내 5대 설계업체의 대손상각비 합계는 2023년 총 176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54억원으로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1위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23년 17억원 수준이던 대손상각비용이 지난해에는 3배 수준인 47억원으로 늘었다.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역시 38억원을 유지하던 대손상각비가 1년 새 100억원으로 증가했고, 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도 같은 기간 7억원 수준이던 대손상각비가 1년 만에 37억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다.
 
이 기간 대손상각비가 감소한 희림종합건축사무소(46억원→11억원)나 간삼건축종합사무소(69억원→56억원)를 제외하면 빅5 업체의 대손상각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대손상각비는 거래 상대방의 경영 상태 악화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비용을 뜻한다. 지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사업 무산으로 설계비 등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중심인 설계 시장에서 주택 인허가 급감과 함께 설계비 미회수가 중소 설계사 경영난 심화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건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민간 설계용역 수행 건축사 중 71.5%는 대가 미지급을 경험할 정도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한 설계비 미회수가 설계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국회에서 설계·공사감리용역 대가의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설계업계에 대한 제도적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계업계 관계자는 “상위 업체들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등 지표 자체는 호전되고 있지만 중소 설계사는 일감 부족과 설계비 미회수 등으로 인한 유동성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설계 비용은 선진국과 달리 지나치게 낮고 설계비 등에 대한 출혈 경쟁이 심해 관련 대책과 현황 파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