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 집중"…'질서 있는 퇴진' 가능할까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내달 2일 1차 탄핵 디데이(D-day)를 앞둔 28일, 야권의 움직임이 긴박해졌다. 전날 정치 원로들이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론'을 두고는 탄핵의 추동력을 떨어트린다는 의견과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기 직전까지 의미 있는 카드라는 분석이 동시에 흘러나왔다. 

전날인 27일 박관용·임채정 전 국회의장 등 정치 원로들은 △대통령의 하야를 전제로 △국회가 추천하는 거국중립내각의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이양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개헌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당면 국가위기 타개를 위한 각계 원로들의 제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원로들의 '질서 있는 퇴진론'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야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는데 박 대통령이 퇴진 불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상황에서 국회는 탄핵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헌론도 '물타기'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탄핵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과도적인 정부 관리라든가 정치 질서를 바꾸는 개헌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문제"라며 오는 9일까지 탄핵 추진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만약에 (원로들의 제언을) 받아들여 오늘이라도 하야를 선언하면 논의가 가능하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퇴진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뒤를 가정해서 또 총리 문제로 돌아가거나 불투명한 개헌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한 관계자도 "지금은 탄핵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때고 군더더기가 있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국회에서 탄핵안이 표결처리 되는 마지막까지 원로들이 제안한 '질서 있는 퇴진'이 유효하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이 '총리를 추천해달라,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기 전까지 선언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치 원로들의 제언에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내주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제3차 대국민 담화에 퇴진 선언이 담긴다면, '국회 추천 총리 프로세스'가 가동되고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2일 또는 9일 표결을 하려면 오는 30일 또는 다음 달 7일께 탄핵안이 제출돼야 한다. 국회가 탄핵안이 발의되기 전, 오는 30일 또는 내달 7일 전까지가 박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질서 있는 퇴진론'이 다시 부상하자 지난 24일 여야 국회의원 158명이 요구한 전원위원회 요구도 다시 분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중진 7명은 이날 만난 뒤 "전원위에서 총리 문제를 포함한 정치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세균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정 의장은 의원들이 요청에 따라 전원위를 열 의사가 강한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