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인세 인상? 기업 죽으면 어떡하느냐" vs 이재명 "8%P 올린다고 안 망해"

17일 서울 충무로 MBN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최성, 문재인, 안희정 대선 예비후보가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열린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서 법인세 인상과 재벌 개혁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문 전 대표는 이 시장에게 "우리나라 (최대) 법인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2.8%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라며 "이 시장은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높이자고 하는데, 8%포인트나 올리면 기업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고 물었다.

이 시장은 "모든 기업이 아니라 영업이익 500원 이상 버는 기업 440개만 증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문 전 대표는 다시 "500억원 이상 과표에 대한 세율은 25%로 하자는 게 당론"이라고 반박했고 이 시장은 "당론이지만 과소하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문 전 대표가 "기업이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되물었고, 이 시장은 "8%포인트 증액한다고 죽지 않는다. 그게 문 후보와 나의 차이"라면서 "법인세는 독일 30%, 프랑스 33%, 미국 35%"라고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댔다.

문 전 대표는 재벌 개혁문제를 두고도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영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로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재벌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시장 말처럼 재벌을 해체하면 그런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시장은 "전 재벌 기업 해체를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제가 말한 것은 재벌의 황제경영을 폐지하고 재벌기업이 국민사랑을 받는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살아남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느냐"고 받아치며 두 사람이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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