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탄도미사일 발사 모든 책임 북한에 있다" 결의

북한 핵고도화·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5일 국회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국방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과 자유한국당의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이 동시에 상정됐다.

두 결의안은 북한의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점과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방위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롯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를 위반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는 문고를 포함시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방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