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국민 알권리’ 흔드는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연합뉴스]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다양해진 감염경로, 방역·시민의식 한 단계 끌어올려야
-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 국내 확진자 감염 경로 제각각…중국 체류자 중심 방역 한계 있어
- 정부는 방역망 넓히고 시민은 적극적 신고·자가격리하는 시민의식 보여주어야

동아일보 : “깜깜이” ·3국 감염…현실 닥친 지역확산 최고수위 대응해야
- 현 방역망으로는 제3국 통한 감염 걸러내지 못해, 입국 금지 조치 실효성 의문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으로 격상 시켜 방역망 확대하고 모든 행정력 가동해야

조선일보 : 靑 선거공작 공소장 숨긴 秋,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라
- 울산 송 시장 선거 공작…하명 수사, 후보 매수 등 문 대통령 직접 주도 분명해
- 공소장 중간에 가로채 문 대통령 범죄 혐의 숨기려는 추 장관, 비리 공범이나 다름없어

중앙일보 :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왜 무리수 쓰며 감추려 하나
- 추 장관 선거공작 사건에 막무가내로 공소장 공개 거부, 청와대 개입 의심되는 반응 보여
- 청와대 참모들 검찰 수사 방해하고 국민주권 침해하며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시켜

한겨레신문 : ‘국민 알권리’ 흔드는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 법무부 선거공작 사건 공소장 비공개 고수하며 “피고인 기본권 보호” 주장해
- 전례 없는 공소장 공개 금지, 언론의 감시 어렵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 위축시켜

매일경제 : 신종 코로나 이젠 지역사회 확산 막는 체제로 전환해야
- 전염 경로 다양하고 전수조사 어려워…코로나 사태 지역사회 전파 단계로 진입
- 지역사회 내 감염 의심자 중심으로 검사하고 충분한 의료기관 및 검사 키트 확보해야

한국경제 : 커지는 중국發 경제쇼크…정책 대전환해 전화위복 삼아야
-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타격 악화 시 충격 흡수, 회복 탄력성 키울 근원적 조치 필요
- 재정에 의존하기보다 시장 규제 완화하여 기업의 창의와 자율 보장하고 민간 활력 되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