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민 맞춤형' 광화문광장 내놓는다

서울시 “시민 뜻 담아 사업추진”…6개 대책안 마련

서울시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광화문광장의 추진방향을 14일 공개했다.

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담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해 발표한 이후, ‘시민소통결과를 포함해 새 광장 조성에 대한 시의 입장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6개의 부서가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내놨다.

추진방향은 △전면보행화 단계적 추진 △대한민국 대표공간이자 시민의 일상 속 공원으로 조성 △시민불편 최소화 위한 교통대책 마련 △‘집회·시위 소음 규제 위한 집시법 개정 건의 △생활민원 등 지역의 고질적 문제 대책 마련 △ 주변부 포함한 종합 발전계획 수립 등 6가지다.  

이 방안은 사업의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시가 밝힌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온·오프라인을 망라, 61회 1만2115명과의 시민소통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 시민의견 수렴 결과, 응답자의 70%~80%가 ‘현재 광화문광장의 문제점과 광장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먼저 전면 보행화는 토론회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희망했던 부분이다. 시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정책 효과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시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사업은 광화문광장 동·서방향 축이 되는 사직로를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도로노선을 유지하되, 월대복원은 문화재청 발굴 조사와 논의 등을 통해 복원 시기, 방법 등을 결정·추진한다.

이어서는 광화문 광장을 대한민국 대표공간이자 시민의 일상 속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광장은 국가경영 천년철학이 담긴 국가중심공간"이라면서 "‘시민의 주체적이고 다양한 활동 확대’, ‘미래가치 생산’, ‘서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시민중심,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확장되는 광장 일부는 광장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꽃과 향기, 숲과 그늘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과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져 채울 수 있는 공원 요소가 담긴 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시는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최소화한다. 이로 인해 모든 차로가 통제되면서 나타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최우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세종대로 편도방향에 가변식 이동시설물을 설치, 양방향으로 상시 버스통행이 가능하도록 경찰과 협의해 추진된다.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안전을 고려했을 때 광장과 세종대로 연접부의 차단시설 설치가 필요해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하철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도 신설·변경, 집회·시위에도 지역주민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한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병행한다. 전체 교통량 중 약 46%인 도심의 통과교통량을 줄이는 도심권 통행제한 등이다.

시는 대중교통을 통한 광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녹색순환버스(4개 노선·27대) 운행하고, BRT단절구간(4.2㎞)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운영하고 있다. 

집회를 위한 방안은 또 담긴다. 집회 자유 보장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법령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 1월에 마련한 개정안을 지역주민과 함께 국회에 건의를 추진한다.

주거지역의 경우 10분 동안 평균 65db 이상의 소음인 경우에만 규제할 수 있는 현재의 ‘평균 소음도 측정’ 방식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측정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고 순간 최고 소음크기를 85db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집시법 11조)에 맹학교 등 ‘특수학교’도 새로이 포함하는 한편, 100m 이내에서 집회 또는 시위, 행진을 할 수 없도록 해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해 준다는 계획이다.

시는 시민 스스로 성숙한 광장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운영시민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조례 개정 전까지는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광장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광장 주변부를 포함해 ‘국가중심공간’에 걸맞은 ‘광화문일대 종합발전계획’을 올해 내에 수립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소통의 결과를 담아 전문가 등과 함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나가고, 필요 시 시민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공간으로서, 하드웨어로 광화문을 바라보지 않고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고민하여 주민의 고통이 경감될 수 있고 많은 시민이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간,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공간으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광화문광장 재편, 집회 시위 시 비상대중교통로로 활용되는 편도방향 차로[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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