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역유입 포비아]장기전에 지친 지방정부…체면 구긴 비용 전가

강제격리·비용전가 지방정부 증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재정 부담

[사진=신화통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발 입국자를 강제 격리하는 중국 지방정부가 계속 늘고 있다.

격리 비용까지 격리 대상에게 전가해 입국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난도 이 같은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17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허베이성은 관내로 진입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전원 14일간 지정 시설에 격리하는 것으로 방역 방침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허베이성에 고정 거주지가 있을 경우 자가 격리를 허용해 왔다.

전날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강제 격리를 시작한 베이징 등 중국 지방정부의 검역·방역 조치가 강화되는 추세다.

최근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 건수가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보다 많아지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방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전날까지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123명이다. 수도 베이징의 누적 역유입 확진자는 37명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형세 전환을 이뤘다고 선언한 마당에 해외 역유입을 막지 못한 지방정부의 수장은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격리 비용을 격리 대상에 전가하는 강경책도 속출하고 있다. 베이징은 격리 기간 중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입국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70세 이상 고령자나 미성년자, 임신부,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자가 격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얼마나 받아 줄지는 미지수다.

네이멍구자치구도 관내에 진입하는 내외국인 모두를 지정 시설에 격리하고 비용은 격리 대상이 물도록 방침을 변경했다.

상하이와 허베이성 일부 지역은 역유입 환자의 경우 치료 비용을 자가 부담토록 했다.

전날 열린 국무원 합동 기자회견에서 왕쥔(王軍) 해관총서 정책법규사 사장은 "해외 역유입 방지는 현재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역외 유입 환자는 중국 여러 지역의 주요 위험으로 떠올랐다"며 "각 지방정부는 법에 따라 현지 상황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격리 비용과 관련된 정책을 변경한 게 지방정부의 재정난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격리 비용을 부담해 온 데다 지역 경제까지 초토화돼 재정 상태가 취약해진 지방정부가 많다는 것이다.

한 중국 소식통은 "그동안 체면 때문에라도 비용을 스스로 부담했던 지방정부들이 격리 비용 자부담 원칙을 들고 나온 건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