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 개소를 비롯해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에는 2018~20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 4만4000개에 대해 6월 우기 전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하여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한다.
호우와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을 개선한다. 태양광설비 입지별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3kW초과 설비 구조안전을 확인토록 한다.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에 대하여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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