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이상,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필요하다"…민주평통, 통일여론조사 결과 발표

성인 1000명의 54.2%…"국회, 남북 정상 간 선언 비준 동의해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4·27 판문전선언’ 파기 행보가 이어지며 남북 관계 한층 더 악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국민이 남북 합의사항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판문점선언 등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통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2020년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포인트이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한반도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발표한 2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15 남북공동선언, 4·27 판문점선언 등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과반 이상인 54.2%로 집계됐다.

특히 매우 찬성의 응답자는 19.1%, 대체로 찬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5.1%에 달했다. 반면 반대 의견에 표를 던진 응답자는 35.4%(대체로 반대 20.8%, 매우 반대 14.6%)로 찬성 비율 대비 18.8%포인트가 적었다.

북한의 대남 도발의 시발점(始發點) 된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 응답자는 61.5%(대체로 찬성 32.5%, 매우 찬성 29.0%)로 나타났다.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3.9%로, 찬성 응답 비율이 2배가량 높았다.

또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방지하고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규제 기준 마련(36.3%)’이 선택됐다. 이어 △북한 관련 정보공개 확대(23.2%) △언론의 보도원칙 제정(16.5%),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자정노력(14.9%)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망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남북 간 보건협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이 28.5%로 이전 분기의 40.3%에서 대폭 하락했다. 또 남북 사업 추진 방향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50.2%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인간안보 차원의 남북 보건의료 협력 추진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전체의 61.2%로, 절반 이상에 달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1.6%로 집계됐다.
 

[사진=민주평통 제공]

다만 상황 안정 후 대화 여건 조성(30.0%),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양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22.8%) 등 남북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응답자는 절반을 넘어섰다.

한편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과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65.5%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수치이기는 하나 지난 1분기 대비 3.7%포인트가 떨어진 수치다. 2019년 1분기부터 현재까지 통일이 필요하다는 분기별 찬성 응답률은 76.2%, 72.5%, 73.2%, 69.2%, 65.5%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또 남북통일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국민의 수도 늘고 있다. 남북통일이 10년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본 응답자는 17.4%, 20년이내는 18.5%지만, 불가능할 것으로 본 응답자는 30.6%를 차지했다.

남북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3분기(21.8%)부터 24.4%, 24.5%, 30.6%로 꾸준히 상승했다.

민주평통은 지난 19~24일에 진행한 통일 북한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와 민주평통 국내외 자문위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올해 2분기 ‘통일 여론 동향’에 수록하고, 이번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