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트럼프·바이든 누가되든, 탈중국화"

정책수단·통상전략은 차이…"전방위적 산업정책 대응 필요"

트럼프ㆍ바이든 타운홀 행사 지켜보는 미국인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탈(脫)중국 가속화와 자국 중심주의 무역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산업정책의 무게중심은 양 후보가 다른 관점이 많아 한국도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또는 바이든 후보 당선에 따른 미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산업연구원과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달 19∼20일 화상으로 진행한 미국 내 산업·기술·무역 분야의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우선 보고서는 두 후보가 공통으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나설 것이라고 봤다. 또한 탈중국화를 통한 산업정책 기조도 같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유지하고 바이든 후보는 '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를 강령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5G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뒤따르게 된다.

보고서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복원과 탈중국화 등 두 후보의 공통된 산업정책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미국의 구체적 산업정책 전략과 중국의 대응을 자세히 추적 분석해 산업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고서는 두 후보가 목표를 위한 세부 정책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난 4년과 같이 감세와 규제 완화에 집중하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대규모 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기업투자와 산업육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바이든 후보는 신재생 청정에너지를 강조하고 플랫폼 기업 규제에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을 위한 무역·통상정책과 관련해서도 바이든 후보는 다자무역체제 및 우방국과의 협력 추구를 내세우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양자 간 중국 견제 전략과 차별화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개인 성향에 따른 불확실성과 미·중 간 무역 분쟁의 위험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향후 재정 여력 및 의회 구성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