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한 文 “공무원·국민께 감사의 박수를”(종합)

ILO 3법 등 법률공포안 72건·법률안 14건 등 의결

“3차 지원금 9조3000억원 규모…내년 1월 초부터 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감사의 박수’로 마무리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치며, 어려운 시기에 고생한 공무원과 국민께 감사의 박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2건과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41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법률로 제한했다.

임 부대변인은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예외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문화했다.

임 부대변인은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조치의 일환”이라며 “스토킹으로 두려움이 컸던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재발 방지 등 조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도입될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4건의 대통령령안도 의결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선별 지급이 아닌 일괄 지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면서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선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새해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내년 경제 회복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한국은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래 신산업 벤처기업들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다”면서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 강국, 제조 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 있게 나서겠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