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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13일 진행된다. 현재 양모인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양부 안모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정인이 사건이 자세히 다뤄지면서 양부모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엄벌 진정서를 법원에 보내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장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 잔혹한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치사는 최대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이지만, 무기징역까지 내려지는 사례가 없어 길어야 7년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가중되더라도 6~10년에 불과하다는 것.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되면 기본 양형이 10∼16년이며, 가중 요소까지 부여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도 가능해 형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인이의 사인을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봤지만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현재 검찰은 전문 부검의에게 정인이의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한 상태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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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 캡처]
지난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5일 의사단체는 "피해자(정인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 인지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 적힌 의견서를 검찰에 냈다.
의사회는 정인이 부검 감정서와 아동학대 관련 의학 논문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인이 정도의 손상은 양모가 손바닥으로 찰싹 때린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때린 거다. 상복부의 명치와 갈비뼈 끝을 만져 내려가 보면 보호되는 장기가 있다. 갈비뼈로 폐와 간이 보호되는데, 췌장은 노출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상복부인데 갈비뼈 아랫부분을 정인이가 강하게 맞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양모가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아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한 것에 대해 임 회장은 "수술은 9월 22일이고, 정인이는 3주 뒤 사망했다. 가슴 확대 수술은 길어야 2주 정도 가슴 통증이 있고 3주차부터 아이를 들고 올리고 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거짓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췌장 절단에 대해서 임 회장은 "아이가 누운 상태에서 충격을 가하고 췌장이 찌그러질 정도면 아랫집에서도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릴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의하면 사망 수일 전에 손상이 이미 있었고, 그 부분이 아물고 있었단 소견도 있었다. 사망한 날에는 '죽어봐라' 하고 칠 정도의 물리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췌장은 보행자가 차에 부딪쳤을 때의 충격, 황소의 머리에 부딪힐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절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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