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독도는 일본 땅"...스가 첫 '외교청서'에도 '독도 영유권' 명기

2018년 아베 전 내각 외교청서서 첫 언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내각이 지난 2018년 내각 외교청서에 이를 명시한 이후 4년째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각료회의를 통해 스가 일본 총리에게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외무성이 외교 상황이나 전망, 국제정세 등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을 담고 일본 정부의 외교 기본 방침을 정리해 1957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다. 앞서 2020년판은 지난해 5월 아베 전 내각에서 발간했으며,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내각에선 처음 발간하는 것이다.

외무성은 올해 외교청서 전문은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중 해당 문서를 외무성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일본 외무성이 발행한 '2020년 외교청서' 표지.[사진=일본 외무성]

해당 보고서의 개요 내용은 지난 24일 일본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했으며, 전년과 비교했을 때 대체적인 얼개를 유지한 동시에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전반적인 어조는 이번보다 강해졌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는 올해 외교청서의 대부분을 대만 침공 위협과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안보 위협에 할애한 한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4년 연속 반복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아베 내각 시절 발간한 외교청서를 통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후 지난해까지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일본 외교청서는 이를 되풀이하면서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인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도 기술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을 마쳤다는 주장도 반복할 공산이 크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정부 공식 문서에서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거나 퇴행적인 역사 인식을 표명했기에, 이는 향후 한·일 양국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앞서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담긴 일본 내각의 외교청서가 발표된 이후 주한 일본대사관 당국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사진=교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