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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보강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전용 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사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 5%에 더해 교육세(개소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펴왔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원 규모로 최대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며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더불어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연 2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제도인 '청년테크스타'를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청년테크스타 신설을 통해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0.3% 등을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라며 "창업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선 연간 2만3000명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도 연장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늘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2023년 5월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등 기정예산을 활용한 취약계층 및 농민지원 보강도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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